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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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	# 변호사 (상위 10) 4 홍순기 2 김동묵 1 김동균 1 김백영 1 김학세 1 김병준 1 장응수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2.11.18 선고 2022누21733 판결
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·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4 선고 2017누87540 판결
 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
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・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.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732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9971 판결
  [납세고지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4]
   납세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8두953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5.(146),19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8두89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0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200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308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1.1.15.(122),191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1965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13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7누1632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30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783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744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474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